물론 원희룡 지사는 취임 후 여러 차례 드림타워와 관련한 얘기들을 해 왔었지만 이번처럼 단호하고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1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2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다. 드림타워에 대한 도정 질문을 받은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는 법적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임기 후에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까지 했다. “투자관련 행정은 번복돼서도 안 되지만 예측이 빗나가서는 더욱 안 된다. 그래서 모른 척 눈을 감고 갈 것이지, 전임 도정에 책임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온몸으로 정면 돌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고 심사숙고 한 끝에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지금 드림타워를 놓고 ‘거역난 불거역난(拒逆難 不拒逆難)’의 난처한 입장이다. 이미 전임 도지사가 임기 막판이라고 하지만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친, 예측이 빗나간 행정행위를 모른 척 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전임 도정에 책임을 돌리려 해도 그렇다. 온몸으로 정면 돌파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거역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역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원희룡 지사의 현재 위치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에 한해서는 제주의 공익을 위해서 ‘빗나간 예측 행정’을 버리고 ‘번복 행정’을 택한 것 같다.
“드림타워에 대해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원희룡 지사의 견해는 해보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는 적어도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다. 드림타워에 대해 고민을 한 것만큼 법리적, 행정적 연구를 한 결과 내린 결론일 것이다.
그리고 “드림타워 취소가 문제 될 때는 임기 후에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한마디는 큰 용단이다. 제주도 역사상 현직 도지사가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퇴임 후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용기 있는 도백은 원희룡 지사 외에 한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원희룡 지사의 도의회 답변에 적극 공감한다. 도의회역시 원(元)지사의 뜻에 공동보조를 맞춰 주기 바란다. 그가 택한 길이 옳기 때문이다.
사실 40여 년 전 설계된 신제주 도시 계획은 초고층 빌딩을 수용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 드림타워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면서도 건축인허가를 시간에 쫓기면서 부랴부랴 내 줄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예측이 빗나간 행정’보다 ‘행정의 번복’을 택한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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