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지계획 없는 등 의지도 실종
서귀포시가 현장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신규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동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귀포시는 지역 설정이나 부지 확보를 위한 추후 계획 마련을 더디게 진행, 눈총마저 사고 있다.
15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서귀포시 동홍동 1곳, 동부지역인 성산읍에 1곳 등 모두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정·안덕 지역은 분관 형태로 운영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동홍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부터 동홍동 영세민 아파트 단지 내에 무상임대로 운영돼 서귀포시내 동 지역 전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 한계에 다다랐고,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없다.
이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규 시설 제한을 규정을 폐지하고,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신규시설 3곳(동지역 1곳, 서부 읍·면지역 1곳, 남원읍 1곳)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서귀포시는 신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총 건립비 32억원을 산정해 정부에 국비 16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원희룡 도지사의 당선인 시절에 서귀포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서귀포시 동 지역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소요 예산 50억원)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는 서귀포시의 국비 지원 요청이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종합적인 복지관보다는 개별 복지관, 즉 노인복지관 및 근로자복지관 등의 특화된 곳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분석하면 서귀포시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신규 건립에 대한 부지 선정 등을 위한 협의 등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까지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복권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내권에 할지 서부 지역에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