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업체가 고객 신원관리를 소홀히 해 게임장에서 사고난 자기앞 수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면 수표발행 은행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국 법원은 ‘부정수표’ 확인책임을 소홀히 한 업체에 일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카지노업체 강원 랜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강원랜드)는 게임장에서 회원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수표를 현금보관증으로 바꾼 뒤 다른 수표로 교환해 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사고수표 여부만 전산조회했을 뿐 고객의 신원과 수표 양도인이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객이 게임장에서 신원을 숨기고 다른 고객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고 난 수표를 돈으로 바꿔가도록 방치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이 경우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수표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회원 이모씨는 회사공금 19억7000만원을 빼돌려 카지노로 향했고 이 가운데 1억원짜리 수표 11장을 제시하고 카지노 게임을 즐긴 뒤 게임에서 딴 6000만원까지 합쳐 다른 은행수표 등으로 환전한 뒤 게임장을 떠났다.
카지노측은 이씨의 신원확인을 않은 채 수표액수 만큼의 현금보관증을 발급했고 이씨가 떠난 다음날 해당 수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수표인 것을 확인한 뒤 사고신고를 내고 발행은행에 수표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