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공유해 수평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협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 과제들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국제협의회(회장 고충석)는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협치: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로 한 한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치 행정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그동안 도정 운영 방식은 민간의 참여를 강조했지만, 운영의 실질적인 내용은 행정 공무원 중심적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고승한 연구위원은 “민선 6기 도정이 협치 시대를 열겠다는 큰 포부와 약속을 선거 공약에 담고 있지만, 구체적 방향과 실천과제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시민 사회 부분의 참여는 있지만, 행정관료 중심, 도정 목표, 도지사 공약사항, 정책적 판단, 여론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와 협력 강화, 도민 자치 역량 강화 등을 협치 행정의 방향으로 세우고, 협치 실천 과제로 기본 로드맵 수립·제도개선, 협치정책실과 기획조정실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협치위원회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고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각종 인사에서 김태환 도정 세력과의 협치, 이명박 정부 세력, 서울 언론과의 협치는 존재했지만 진정한 도민과의 협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협치정책실, 기존 위원회 구조 개편, 협치위원회 구성 이외 주목할 만한 협치 행정은 생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협력은 권력이 비슷할 때 가능한데 지금은 자치단체장의 절대 우위인 지방 정부 체제인 만큼 도지사, 도의회, 주민 등 세 구성원이 조례나 법령의 정비를 통해 집행부 중심의 권한과 자원배분을 분산과 분권을 통해 확대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