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교육부로부터 94개의 대학 사무를 이양받은 것과 관련,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술 용역의 내용이 부실하게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용역은 애초 제주도가 특별법 권한이양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용역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0일 ‘사립대학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28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성기 협성대 교수, 이하 용역단)과 계약 등을 통해 총사업비 4387만원을 들여 다음 달 27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역단은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제주 사립대 현황과 문제점, 권한 이양 현황 및 실태, 제주 사립대학 육성 전략 등을 발표했다.

문제는 중간용역보고서 내용이 사립대학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정부의 정원 감축 최소화 방안이나 전국과 비교한 제주도의 지역 대학 재정 지원 현황 등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미 알고 있는 공허한 내용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내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초점이 잘못됐다”며 “근본적으로 사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제안돼야 한다.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될 줄 알았는데 아쉽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고철수 책임연구원은 “사립대학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 악화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다”며 “예를 들어 교육부가 도내 사립대학의 정원을 100명 감축하라고 한다면 법리적인 논리 등을 세워 50명으로 낮추기 위한 세부수립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정순 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은 “정부 대학 정책의 큰 특징은 사학을 공공 영역으로 본다는 점”이라며 “일반대학 재정 지원은 전국 기준으로 일반 사립대의 경우 21.2%, 전문대학 사립대의 경우 6.9% 등으로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역 대학 재정 지원 현황과의 비교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꼭 집어서 가리켰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단이 의견 수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간 용역 보고서에는 지적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중순경에 최종보고회에서는 발전방안 로드맵이 제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