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마을 중심 진상조사 결실 있어야
강정 마을 중심 진상조사 결실 있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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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취임 당시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다. “강정마을의 갈등은 함께 풀어 가야 한다.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돼 진상을 조사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주도해 나간다면 도정이 그것을 뒷받침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그것이다.
원희룡 지사 약속 두 달 만인 1일 강정 마을회 대표들이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 지사와 면담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를 만난 강정 마을회 회장단 5명은 마을회 중심 진상조사와 관련, “약속한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 지원”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을회 대표들은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획을 중단하고 예산 편성도 유보해서 일반 사업과 지역발전 계획을 분리,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을회 중심 진상조사는 강정마을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역발전계획은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지사도 강정 마을회 대표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진정성을 갖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지역발전 계획도 마을 총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가히 화답 수준이다.
이번 강정마을 회장단과 원희룡 지사의 만남은 표면적인 대화 내용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마을회와 지사간의 원론적 의견교환이나 형식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부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마을회 중심의 진상조사이므로 마을회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만 그럴 경우 법적 지위, 진상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에 행정청과 도의회 쪽 인사들이 함께 참여할 경우는 간섭 내지  순수성을 의심 받게 된다.
조사 범위와 방법, 권한 등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마을회 중심 진상조사’에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래도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이는 격’이 되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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