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유도시 정책 '소극'
도 자유도시 정책 '소극'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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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현안 분출에도 '진일보 된 대책' 없어

제주 도정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개된 '관리 중심형'인 김태환 도정이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를 제대로 이끌기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도청 안팎의 지적이다.

시장 시절부터 김 지사의 행정 운영방식은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가는' 관리형이라는 것이 도내 정가의 분석이다.
이러한 패턴은 제주도의 모든 현안에 그대로 투영되는 실정으로 일부 정책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감귤 처리에서 김 도정의 '관리 중심형 행정'은 효과를 거뒀다.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 생산량 급증. 가격 하락이 점쳐지던 시기, 김 도정은 폐원정책을 비롯해 열매솎기. 불량감귤 출하 억제 등을 꼼꼼이 살폈다.
그 결과 1997년 이후 최고 시세를 형성, 노지감귤을 포함한 감귤 총 수입이 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1/2 간벌 사업도 당초 도는 4000ha를 계획 면적으로 삼았다.
지난해산 감귤가격이 높아 농가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 계획대비 60%에 이르는 간벌 실적을 보였다.
내부를 정확하게 추스르는 김 도정 특유의 움직임이 성과를 거두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비판과 우려가 한데 섞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마당에 제주도가 먼저 나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보다 진일보된 정책의 전환 없이 '이뤄지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비관론을 중심으로 그 복판에 제주도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질책이다.

이는 도청 내외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로 우선 각종 현안에 대해 도청 내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도청의 한 인사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도청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지사의 도정 방침과 코드를 같이하는 조심스런 접근방식만이 제시 될 뿐"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알렸다.

이와 함께 김 지사에게 우호적인 도내 정가의 관계자도 "현재의 도정은 글로벌 시대를 향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라고 여기기는 부족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치 않더라도 도민에게 뚜렷한 방향설정을 해주는 것은 도정의 몫"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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