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체는 중국자유도시였다”며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1일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92만2000㎡로 최근 5년 사이 약 300배 가량 급증했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이후 중국 내 부동산 거품 붕괴로 투기대상을 찾지 못했던 중국의 부동산 자본이 국토부 산하의 JDC와 제주도정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정책에 힘입어 제주도 토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중국 내 부유층 자본 흡수를 위한 투자형 숙박업소와 카지노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즉각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3년 이상의 개발 안식년제 도입을 선언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도정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적인 논의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원 도정은 대규모 리조트 건설정책을 수정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도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관광개발 정책전환을 선언하고 준비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며 “제주개발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범도민적인 협치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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