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타령’ 반복도로 문제 개선 필요
‘예산타령’ 반복도로 문제 개선 필요
  • 제주매일
  • 승인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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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도로 곳곳이 균열과 ‘포트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상의 균열과 포트홀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과 불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행정도 할 말은 있다. 사업비 부족이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등 2298㎞에 달하는 도로를 ‘원칙대로’ 관리하려면 약 150억원이 필요하나 최근 5년간 예산은 10억~20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적정 예산의 10분의1 수준이다. 도로 훼손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러다보니 매년 도로 균열과 포트홀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과 행정기관 사업부서의 ‘예산 타령’의 반복이다. 더욱이 예산부족으로 소파보수 등 ‘땜질식 처방’으로 도로가 누더기 양상이다. 특히 제주가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포트홀 발생도 늘고 있으나 보수 인력과 예산부족은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도로상의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행정은 더 이상 도로 민원과 예산 타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의 확보를 주문한다. 운전자들을 도로의 위험과 불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의 사업보다 불편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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