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대부분이 중국인이며 최근 5년 동안 3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1373만8000여㎡로 금액으로 따지면 8294억8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소유는 전체의 43%에 이르는 592만2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5807억2600만원으로 외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70%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말까지 5년 동안 296배(면적기준)나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토지 취득이 2009년 760만8000여㎡에서 80%(613만㎡) 가량 늘었난 점을 감안할 때 증가분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한 것이다.
금액 적으로는 2009년(4억원)보다 무려 1450배나 폭증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지난해 말(누적 315만여㎡)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마라도 면적(30만㎡)의 9배가 넘는 277만여㎡를 사들여, 중국 자본의 제주 땅 매입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김희국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지역 중국인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뤄진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국인의 (제주)토지 소유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국적별 토지 점유현황을 보면 미국이 370만6000여㎡이고 일본이 211만7000여㎡, 기타 아시아(대만, 인도 태국 등) 87만7000여㎡, 기타 유럽 38만1000여㎡, 기타 미주 35만여㎡, 영국·프랑스·독일 14만4000여㎡, 그 외 국가(호주 등) 12만8000여㎡ 등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