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선5기 도정 모든 것 파헤쳐야
감사원, 민선5기 도정 모든 것 파헤쳐야
  • 제주매일
  • 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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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가 사실상 시작 됐다. 본 감사에 앞선 예비감사가 지난 25일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관 9명을 제주에 파견,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이 끝나면 9월 15일부터 2주간 본 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감사원 종합감사는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전반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민선5기 내내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개발사업들을 포함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감사 결과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관들의 시선이 투시 될지 아니면 망원경식 겉보기가 될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민선5기 도정의 특징은 제주도 역사상 개발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개발광풍(開發狂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규모 중국자본들까지 가세하면서 난개발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5기 재정운용-보조사업 등 일반 행정은 물론 대형 개발사업, 특수 사업 등 모든 분야를 파헤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근민 도정 임기 한 달여를 남겨두고 무엇에 쫓기듯 설계변경허가를 내준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관피아’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월드 사업, 한때 ‘특혜백화점’ ‘특혜선물 세트’라고 불리기도 했던 실패한 ‘판타스틱 아트시티’사업, 먹는 샘물 ‘삼다수’와 똑 같은 지하수를, 용기(容器)와 이름(프리미엄 생수 한라수)만 바꿔 삼다수보다 3배 가까이 비싸게 팔고 있는 제주개발공사, 한사람이 100표든, 1000표든, 1만 표든 전화투표만 하면 유효한, 이 지구상에는 없는 투표방식으로 수백억원의 전화료를 들여 선정된 ‘세계7대자연경관’ 등은 외국 출장을 해서라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진실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 민간사찰들에 대한 수억 원씩의 보조금 지출, 각종 용역비, 귀농·귀촌 지원금, ‘투자진흥지구’ 및 ‘토지비축제’ 운영, 국공유지 매각 또는 임대  상황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감사원이 이러한 산적한 사안들을 정밀 감사하려면 감사기간과 감사관 수가 모자랄 수도 있다. 기간-인원을 늘리더라도 올해 종합 감사에서는 이 모든 것을 파헤쳐 그동안 도민들이 가졌던 의문들을 모두 해소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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