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첫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싼얼병원’의 모기업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건강권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포기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여론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제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싼얼병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차이나 스템셀(stem cell, 줄기세포)이라는 이름에서 보여지 듯, 줄기세포치료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곳”이라며 “일부 언론이 줄기세포 시술계획을 포기해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으나,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임상 연구범위가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규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최근 현지 언론과 일부 중앙언론을 통해 병원의 모기업 대표가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체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모기업 ‘천진하업그룹’의 ‘자이자화대표’는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인허가를 추진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건강권을 담보로 한 국제 사기꾼과의 정부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원 지사는 6.4 지방선거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반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원 지사는 본인이 밝힌 허가 기준에 부적합함은 물론이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싼얼병원’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영리병원 설립 절차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 영리병원에 한해 제주도지사가 최종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을 향해 “의료영리화 돈벌이로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운동본부는 싼얼병원을 비롯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국민건강권을 기필코 사수해 낼 것”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