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제주도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1428명분 60억6300만 원이라고 한다. 1인당 425만원 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970명분 44억400만원은 당국의 지도로 다행히 해결을 보았지만 나머지 411명분 15억1800만 원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적조치에 넘어갔고, 47명분 1억4100만원은 청산을 지도하고 있으나 해결 여부가 미지수다.
즉 근로자 458명이 임금 16억59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추석을 맞아야 한다. 이들 중에는 3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한다. 제주도 역시 지역 경제규모가 커졌다거나 1인당 소득이 높아졌다면서 입발림을 한다. 특히 제주는 국내 자본은 물론, 중국-싱가포르-홍콩 등지의 외국 자본이 투자해서 대규모 개발을 해야 관광소득도 높아지고 취업도 잘 된다고 선전한다.
그래서 카지노-초고층 빌딩-투기성 숙박시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심지어 공유지를 제공해 주고 ‘투자진흥지구’란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 영세 상공인들에게는 공유지 제공도, 획기적인 세제감면이나 자금지원 제도도 없다. 설사 있더라도 명색뿐이다. 제주도 행정조차 어느새 부자감세의 모범이요, 부익부 빈익빈의 안내자가 돼 가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도내 근로자 1428명에게 60억6300만원의 임금이 체불 됐다 해서 사업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고, 위정자들이나 행정 당국에는 책임이 전혀 없는가.
정치권이나 행정 당국은 도내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중국 등 외국 자본가들의 10분의1, 아니 100분의1이나마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던가.
물론 임금체불 업주 중에는 악덕 업주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경제 침체로 본의 아니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것이다. 추석을 앞둔 괴로움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악덕 체불 업주는 가려내되 어려운 지역경제 여파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행정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오래전에 사라져야할 ‘임금체불’이라는 옛 말이 지금도 입에 오르내리는 사회라면 그것은 어딘가 크게 뒤틀린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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