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전국 최악 수준…강원보다 2.5배"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올 7월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만4591명으로 경찰 관리 인력은 485명에 불과했다.
제주지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211명에 이르지만 관리인력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이는 1인당 평균 42.2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전국 평균 관리인원 30.1명 보다 28.7% 많은 인원이다.
특히 이 같은 1인당 관리인력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강원(17.5명)의 2.5배 수준에 달한다. 관리인원 부족에 따른 부실관리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관리인력 부족은 신상정보 부실등록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신상정보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스스로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관리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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