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제주도의 집행기능 사무를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이양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민원이 발생하는 ‘골칫거리’ 업무는 제주도로 이관을 추진, 향후 절충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제주시는 24일 제주도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이양 받아 행정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읍면동의 집행기능 개선 과제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행정시 기능개선 총괄 T/F팀을 구성해 주민편의, 주민밀착 행정,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무와 민원인이 제주도에 가지 않고 행정시에서 행·재정지원 및 인·허가 절차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등 53개과제를 발굴, 실행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제주도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문제는 제주시가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생색내기’ 사업은 권한이양을 요구하면서 고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른바 ‘골칫거리’ 사업은 제주도로 업무 이관을 추진,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시가 발굴한 53개 과제 중 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감사위 감사 및 조사권 이양, 청소인력 자체 확충 권한 부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이관, 마을어장 수산종며방류 업무, 한우관련 업무, 공유재산 매각업무 등 18건은 제주시로 권한 이양을 요구한 반면,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읍면동 주·정차 단속업무, 노동복지회관 관리, 대형건축허가사무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9개 사업은 업무일원화 등을 내세우며 제주도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주도와의 절충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재철 부시장은 “해당 내용은 관련 부서 간 워크숍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광역적인 업무는 제주도가 하고, 주민밀착형 업무는 제주시가 하는 방향으로 제주도와 절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