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발굴 53건 토론 등 거쳐 道 에 반영요구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제주도의 집행기능 사무를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이양 받기 위한 기능개선 과제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는 24일 제주도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이양 받아 행정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읍면동의 집행기능 개선 과제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양 대상 사무는 △주민편의, 주민밀착 행정,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무 △민원인이 제주도에 가지 않아도 행정시에서 행·재정지원 및 인·허가 절차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 △행정시 간의 조직+인력 불균형 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무 △행정시의 집행기능 중 주민참여, 현장중심의 일하는 기능을 일선 읍면동에 이양사무 △민원불편에 따른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무 등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행정시 기능개선을 총괄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각 국별 자체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T/F팀은 앞서 발굴된 53건에 대해 토론 등을 거쳐 실행 과제(안)를 마련, 이달 중 제주도에 반영을 요구 하고, 매월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기능 이양 사무의 적합성, 타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도 병행·실시한다.
또 제주도 추진단에서 확정·발표 한 7대 핵심 과제와 58개 일반과제에 대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은 궁극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여건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무이양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