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아킬레스건’은 청렴도가 아닐까 한다. 지난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2012년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도 12위에 그쳤다.
제주도는 2012년의 경우 10점 만점에 높은 점수 구간별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한 평가에서 최하인 6.29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제주도는 민원인 등이 평가한 외부청렴도(6.54점)는 물론 소속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내부청렴도(6.97점) 또한 전국 최하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는 제주도의 종합청렴도가 3등급(7.06점·보통)을 기록하며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론은 개선에 대한 호평보다 비난 쪽이 우세했다. 개선 결과가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외부 평가가 아니라, 자의적일 수 있는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의 높은 점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사업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제주도의 외부청렴도는 16위(7.11점)에 그친 반면 내부청렴도는 1위(8.57점)를 차지했다. 평가가 객관적이었다면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외부 또는 내부 가운데 한 곳이 잘못인데 의혹의 눈길은 내부로 쏠린다. 내부청렴도가 1년새 전국 꼴찌에서 1위로 올라선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결국 전국 꼴찌라는 부담감이 ‘자가발전’을 통해서라도 청렴도를 조금이나마 올려보자는 ‘기술’을 쓴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생선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생선을 떼어먹는 행위를 ‘관행’으로 치부해 버린 지도 모를 일이다. 전자의 경우는 ‘고육책’으로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줄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한다.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다. 그런데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려를 더한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은 지난주 발표한 ‘제주도 청렴도 증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렴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청렴제도는 잘 이해하고 있으나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제주도 공무원들은 청렴과 관련,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분석인 셈이다. 머리와 손발이 각각이니 청렴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음은 어쩌면 당연하다할 것이다. 제주도는 매년 청렴도 1등급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도 제주도는 연초부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외쳤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내실 있는 감찰, 부패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을 기본방침으로 3개 분야 37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으나 결과는 올해도 ‘글쎄’다.
아니 “아니올시다”다. 공무원 범죄가 되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내 공무원 범죄는 54건으로 지난해 69건의 80%에 육박했다. 공무원 범죄 유형도 음주운전·성범죄·폭력과 금품·향응·횡령 등 죄질이 ‘불량한’ 것들도 적지 않다. 농민을 상대로 16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공무원도 있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을 촉구한다. 문제가 확인된 만큼 해결책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생선은 지키는 것이지 먹어선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전국 바닥수준의 청렴도로 유네스코 3관광 등 세계 최상급의 자연 환경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관폐’가 돼선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