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세월호 참사와 소방헬기 추락 사고,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소방관 순직 사고 이후 중앙 정치권에서 지방직(地方職)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國家職) 전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제주도정과 소방본부는 서로의 눈치만 보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지사 밑에 있어야 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제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현실성이 떨어진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도 소방안전본부는 관계자는 “제주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별도의 의견수렴을 한 적은 없으나 전국적인 조사에서 소방공무원의 93%가 국가직 전환을 찬성하고 있어 제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도지사 인사권에 있는 소방본부가 먼저 나서 국가직 전환을 위한 논리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일괄적으로 논리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정은 예산과 인력을 가진 소방조직을 통제하길 원하고, 독립을 꿈꾸는 소방공무원들은 입단속을 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역 정치권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위성곤 제주도의원 등 11명은 지난 7월 제320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도민에 대한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의 동참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해당 상임위 논의가 보류된 결의안은 오는 9월 열릴 제1차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중앙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방조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힘을 실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오늘날 교통과 통신 환경 변화로 재난 범위가 확대되고, 소방 활동도 다양화됐음에도 체제는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되던 90년대 초반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일부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보호 할 수 있는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도 “우리나라는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인식이 소방정책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는 정규소방직은 물론 의용소방조직도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만 면적과 인구, 산업 및 환경 특성에 걸맞는 소방역량의 구축과 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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