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정책 아닌 진정한 정책이 아쉽다
선심 정책 아닌 진정한 정책이 아쉽다
  • 신상범 논설위원
  • 승인 2005.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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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마지하면서 제주도는 외형상 엄청난 탈바꿈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국내용으로 멈칫거리던 개발이 세계적수준의 장밋빛 개발계획이 쏟아져 나 왔다.
2000년을 보내고 21세기를 마지 하는 12월 31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절대적 지원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법이 국회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탄생하였다.

20억 인구를 가진 동북아 지역에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중심적 도시로 만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그래서 세계최고급 선진지역을 모델로 한 7대선도 프로젝트를 만들어 개발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4년 후인 2005년 1월에는 노무현대통령에 의해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하였다. 제주에서는 대대적인 축하연이 벌어졌고 지정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거창하게 표창하는 찬치 판을 벌렸다.
이들  프로젝트는 당연히 제주인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견인차 될 것으로 제주인 들은 기대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이끌 선도 사업은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지정,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생태공원,서귀포관광미항건설,중문관광단지확충,휴양형주거단지조성,신화역사공원조성,쇼핑아울렛조성, 내국인면세점개설 등이다.

하나같이 세계최고의 시설들을 예시하고 흉내 낸 것들이다. 이런 계획들은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제주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 이와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계획이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적 필요조건을 무시한 채 외자를 유치하여 개발하겠다고 수선을 떨고 정부는 입으로 선심 쓰면서 부산 등 선거에 표가 많은 지역에 제주보다 더 우세한 특혜지역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니 도민들은 허탈감 안겨주고 되는 것이 없다. 내국인면세점하나 공항에 만들어놓고 센터가 재미 보고 30여년 제주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 팔며 어렵게 제주의 관광을 이끌어오던 제주사람들을 삶의 현장에서 내 쫒아 버린 결과 만 남았다.

4년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져가는 기미가 안 보인다. 五里霧中이다. 안개도 짙고 멀리 보는 시력도 형편없이  나쁘고 진로를 보는 선장의 결단과 해독능력도 형편없어 엔진을 끄고 바다 위를 표류하는 여객선 같다.

2005년 “정부에서 지정한 세계 평화의 섬” 또한 의구심을 떨 굴 수 없는 게 대다수 제주사람들의 심정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추진된다면 새삼스레 세계평화의 섬 이라고 새 구호를 내세워 계획 만능 적 정책으로 도민들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제주인 들이 여유 있게 편안하게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가?  앞서 만든 좋은 계획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검증도 안 된 이름만 바꾼 새 상품(평화의 섬)을 내놓아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 가 ? 평화의 섬도 다른 나라의 것을 흉내 낸 인상이다.

지구적 경쟁시대, 지구촌이 한마당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되는 시대다. 선진국을 모델로 하여선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을 이기려 면 우리만의방법, 다른 사람이 상상치 못한 차별화 된 것이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임기 내 반짝 계획으론 국민들만을 골탕 먹이는 반국민적 정치인이 될 것이다. 

60년 대 말 수입에 의한 엄청난 정치자금조달을 배척하며 감귤수입을 막고 제주에 감귤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제주의 부(富)를 창출한 정책. 땅속 물을 팔아 도민복지를 향상시킨 기상천외 적 발상과 계획이 제주의 오늘과 미래를 담보해주는 정책이었다. 두 정책은 계획은 그 지역만이 가진 환경과 문화가 일치 되었을 때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정치인들의 선심 적 입놀림에 놀아나 제주의 힘을 소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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