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가능성 대두, 사실이면 제주만 2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른바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 설립을 제주에 한해 허용하고, 오는 2017년까지 해외 환자 150만 명을 유치하는 ‘보건의료 글로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중국 ㈜CSC가 서귀포시 호근동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싼얼병원은 줄기세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된 바 있으나, 최근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도내 모 병원과 응급의료 협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국내 1호’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와 중국의 뤄디그룹(綠地集團, 이하 녹지그룹)은 19일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대에 조성 중인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31만3275㎡를 추가로 개발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모두 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전문병원은 물론 헬스케어센터와 재활훈련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JDC 관계자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할지 안 할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녹지가 종전에 서울대병원과 의료시설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다른 사업 파트너와 영리병원을 추진할지 여부는 본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JDC와 녹지그룹의 이번 MOU는 지난 7월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시 녹지그룹의 장위량(張玉良) 회장은 경제수행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찾아 박 대통령을 예방했고, 우리 정부도 한 달 뒤인 8월 12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MOU 체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양해각서 논의는 한 달 전에야 ‘구두(口頭)’ 수준에서 시작됐으며, 공식 문서는 며칠 전에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그룹이 해당부지 개발을 오래전부터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을 염두에 두고 전격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MOU는 외자유치 차원에서 바람직할지는 모르나 타 지역에 없는 (외국계)영리병원이 제주에만 2곳이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도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앞선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국내자본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것은 물론 외국인 의사비율 규제가 허물어져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며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발표 이후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속화될 채비를 갖춘 가운데,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