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정준비위 머리맞대 도출한 정책제안은 제외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수평적 협치(協治)’를 지향하는 원희룡 도정의 향후 4년간 제주 비전을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 검토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지사의 새도정준비위원회가 후보 시절 공약(105개)을 포함해 검토, 과제로 도출한 내용을 ‘공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약실천사업실천위원회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구성된 제주도 공약사업실천위원회(위원장 부만근)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갖고 원 지사가 후보자 시절 내놓은 105개 공약을 대상으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공약사업실천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1차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새도정준비위가 원 지사의 공약(105개)과 도민제안을 포함, 위원회가 추가한 188개 등 모두 293개 정책을 검토해 만들어낸 123개 도정 정책과제를 공약실천위원회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도정준비위 측은 ‘123 정책제안’을 내놓을 당시 “이들 정책들이 향후 민선 6기 공약실천위원회가 확정할 세부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당선인(지사)이 후보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만을 ‘공약’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도정준비위의 ‘123 정책제안’은 원 지사의 ‘공약’과 비교할 때 더 넓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실천위원회 검토가 아닌 관련 부서 검토 사안으로 분류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 지사가 기조로 삼는 ‘협치’의 논리로 볼 때 자신의 공약만이 아닌, 새도정준비위에서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공약과 도민 제안 등을 함께 놓고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123 정책제안’이 검토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 공약사업실천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새도정준비위가 내놓은 123개 정책과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사업실천위원회 소속 위원들조차 ‘협치’의 관점에서 ‘협소한 공약’이 아닌 ‘넓은 정책과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일부는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해 시민(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약속한 사항’을 ‘공약’으로 정의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약사업실천위원회가 원 지사의 공약만이 아니라 새도정준비위의 ‘123 정책제안’까지 검토해 세부 실천계획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평적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공약사업실천위원회에서 ‘123 정책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123 정책제안’은 도청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기로 했고 ‘공약’과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 놓은 선거공약 관리 규정 등을 참고해 제주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