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한 제발연 연구위원, 정책이슈브리프 통해 제언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내건 ‘협치(協治)’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보다 투명한 기준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의 능력과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고승한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정책이슈브리프 ‘협치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연구에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협치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운영의 형식은 협치적 방식이나, 실제적 내용은 대게 행정관료 중심적 행정 서비스 생산과 분배에 치중돼 통치 방식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치행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 주민참여와 협력, ▲도민 주도의 도정운영에 참여, ▲협치행정에 시민사회 부문의 적극 참여와 자체 능력 배양, ▲도정의 정책기획과 집행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은 민선 6기 협치 정착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협치 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립과 ▲협치행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 개선, ▲협치정책실과 협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구분, ▲협치적 기능과 역할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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