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형 사업·개발 언급
안행위, 드림타워 풍동실험 거론
농해위, 한일 어업협정 등 질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민선 6기 도정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예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오는 29일,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 다음달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오는 10월 7일 등 잇따라 개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주에서 부각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감귤산업 경쟁력 방안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 제주 갈치 연승어선 어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등이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제주 지역구 의원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상임위원회)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도출도 기대된다.
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내 각종 대형사업 및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건축 인·허가 부분과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의 고도문제 등은 빠질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JDC와 관련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보증 여부와 람정제주개발 측의 신화역사공원 사업(리조트월드)장 인근 채석장 부지 매입 추진 등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해 주로 ‘안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제주 지역과 관련한 각종 안전 대책과 최근 제주도이회에서 제기된 드림타워의 풍동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감기관으로서 자료 준비 등 국정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번 국정감사가 제주도의 현안을 해결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문제와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도민 갈등 해소 방안 등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