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제주도 흔드는 규제완화”
“정부 투자활성화, 제주도 흔드는 규제완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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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외국 대자본에 막대한 이익 넘기겠다는 것”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이진희·정상배)이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도민 여론과 제주도 정책방향을 흔드는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지원하기로 하고 복합리조트 관련 규제는 물론, 카지노 규제도 풀기로 했다”며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외국 대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복합리조트 규제 완화에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중앙 정부가 지역 여론과 지방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외국 대자본의 투자 유치에만 혈안이 돼 도민사회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가 (리조트월드 사업의) 카지노 존재 여부 논란과 과도한 숙박 시설 우려 등 도민 불신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 명확한 입장 확인 요구했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의 재검토에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원희룡 도정이 이번 정부 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도민 입장에서 제주의 환경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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