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규탄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2일 내놓은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대책’을 규탄했다.
정의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지난 12일 투자무역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밝힌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정책과 싼얼병원의 승인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한국 재벌들의 중국 진출 협력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중국 자본의 진출 장벽을 허무는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투자활성화 대책 중 제주의 리조트월드와 영종도의 LOCZ,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설립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는데 대해 “지난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이 내한한 중국 경제사절단원이 한국에서의 투자 확대를 약속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양국 자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 자본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 사업과 카지노 사업, 해외 영리병원 유치를 허용해주고 국내 자본의 중국시장 확대와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에 따라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 자본과 국내 재벌들의 이윤 확대를 위해 강요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항의와 함께 도정의 원칙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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