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등 도민불신 높아 람정 입장만 기다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다.
청정 제주 자연을 지키며 건전한 투자유치를 기조로 논란이 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도민 우려 불식’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가 중앙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발표하자 곧바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내 2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리조트월드 사업의 건축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수출과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며 양질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복합리조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리조트월드 사업과 관련 카지노 여부 및 과다한 숙박시설 우려 등 도민 불신이 높아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투자자인 람정제주개발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카지노 부분도 감독 및 수익 환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제주도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발표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서와 건축사용 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 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다면 그 규모나 운영방식 수익배분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투명하게 제시하라”며 “(사업계획서) 신청 당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리조트월드 사업은 개발사업승인이 이뤄지고 건축허가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내려진 상태지만 제주도는 카지노 운영 계획이 있다면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카지노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제주도가) 설치하고 건전성과 투명성, 수익금 지역 귀속의 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한 뒤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날 ‘정부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JDC와 람정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만 언급했고, 카지노도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때문에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투자 촉진 방침과 상충하지 않는 선까지 물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13일) 보도자료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입장이 중앙정부의 발표와 상반되지 않는다는 제주도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