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 이제는 賣官賣職청탁까지
공직 부패, 이제는 賣官賣職청탁까지
  • 제주매일
  • 승인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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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없어질 줄 모르는 도내 공직사회의 비리가 이제는 소방직 공무원으로까지 번져 제주사회의 불치병이 돼가고 있다.
특히 요즘 파문이 일고 있는 한 소방직 공무원 관련 비위사건의 경우 다른 비위 사건처럼 뇌물 수수나 공금횡령 등 흔히 있는 비리가 아니라 승진을 위해 거액의 금품이 오간 일종의 매관매직(賣官賣職) 청탁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제주도의 의뢰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단행된 소방안전본부 인사에서 비롯되었다. 한 소방직 공무원 측근과 브로커 사이에 승진 청탁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이 오갔다는 것이다.
결국 승진이 실패하자 금품 수수자간에 반환문제를 둘러싼 민원이 표면화 됐고 급기야 검찰 수사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 매관매직 청탁사건에 충격을 받은 것은 도민뿐이 아니다. 인사청인 제주도와 수사청인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주도는 인사 청탁과 관련한 돈 거래 사례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제 아래 도민들의 제보를 바라고 있다. 검찰 역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도와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감사기능과 수사 기능을 10분 발휘해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이와 같은 매관(賣官) 내지 매직(賣職) 청탁을 통해 금품이 오간 사례들이 없는지 확대 조사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소방공무원 측으로부터 승진 거래를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브로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소방직 공무원의 매관매직·청탁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주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우선 도내 공직비리의 영역이 확대 되면서 소방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과거부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뜬소문으로만 가끔 떠돌던 금품거래 인사설을 더욱 믿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지금 제주의 공직비리는 위험 단계다. 매년 급증하고 있으니 말이다. 2012년 공직비리가 41건이었는데 2013년엔 69건으로 68%나 늘었다. 우리는 원희룡 도정 출범 직후 “하루 빨리 공직사회 청렴도 회복에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아직은 취임 초여서 공직 비리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매우 심각한 단계다. 청렴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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