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도정도 카지노에 부정적…인·허가 쉽지 않아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제주와 관련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복합리조트의 경우 신화역사공원 내 2조6000억원을 들여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리조트월드’를 지칭한다.
정부는 건축 인·허가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허가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제주도는 건축허가 수정·보완 제출 시한이 오는 28일까지지만 리조트월드 사업자 측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지난 달 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통해 리조트월드 사업과 관련 “원래 주목적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해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완화 방침과 제주도의 방침이 상충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사업 내 대규모 외국인 카지노 시설 의혹과 관련, 사업 신청단계부터 진실되게 제시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와 건축사용 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 시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제주에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행정당국이 ‘환영’하지만 도민 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주)CSC가 제주에 추진하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서귀포여고 동쪽에 지어질 ‘싼얼병원’이다.
(주)CSC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된 줄기세포 연구 및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성형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S-중앙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도 ▲투자유치 확대 ▲관광객 유치 ▲선진 의료기술 도입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시절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해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그러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가성이 높은 싼얼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운영한다는 점 등에서 도민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보류가 됐음에도 도내 시민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부가 승인하더라도 제주도가 막아야 한다” 등의 성명을 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처럼 정부가 투자 촉진을 이유로 각종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내놓음에 따라 제주도가 자신들의 방침과 중앙정부의 계획이 부딪치지 않도록 조율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