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건축 예정인 초고층 쌍둥이 빌딩 드림타워에 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심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나간 드림타워 설계변경허가는 취소돼야 한다.
‘드림타워 재난 영향성 검토’가 조작됐다는 설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 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8일 드림타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설계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바로 이 ‘조작설’을 터뜨린 것이다.
김태석 의원에 따르면 ‘재난 영향성 검토’ 당시 “풍동실험 데이터가 기초자료에서부터 오류를 범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즉, 드림타워 건물 뒤편은 대부분 주택과 식당가로서 풍동실험을 할 때 ‘랭크 1’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무실 지역으로 조작, ‘랭크 3’을 적용해서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한 값’ 초과에도 불구하고 ‘제한 값’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가 심의위원회를 통과 했다는 설명이다.
드림타워 설계변경 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이뿐이 아니다. 1일 5518t씩 발생하는 하수 처리 대책, 매일 6490t의 물을 소비해야 할 상수도 등 용수 공급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재난 영향성 검토 자료’의 조작 의혹, 용수 공급 및 하수도 처리 대책 등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허가를 내 준 것은 행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드림타워 설계변경허가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임기가 임박했음에도 내 주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지난 7.4지방선거 때는 모든 도지사 후보들은 물론 정당,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일반도민들까지 드림타워 설계변경은 민선 6기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근민 도정은 무엇에 쫓기듯 임기 막판에 허가를 내 주고 말았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법하다.
원희룡 도정은 그 내막을 짐작한 듯 취임하자마자 드림타워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교통 체증 문제, 사전 재난성 영향 검토 문제, 용수 및 하수 처리 문제, 일조권과 조망권·경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행정적 절차적 잘못은 없는지를 살펴 설계변경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든 당시 행정청이든, 진실을 숨겨두고 도민과 의회까지도 속여 가며 허가를 내 줬다면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