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의 변처럼 아이들의 행복은, 좋은 정책과 제도에서만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행복은, 그가 언급하였듯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애정에서부터 자라난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할 이유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시대.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사랑의 훈육을 한 선생님을 고발하거나, 그들의 학부모가 신성한 교단에까지 찾아와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시대. 이러한 교육환경 등으로,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불꽃이 사그라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지적하였듯 관료 중심의 권위적인 교육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고,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 일들이 혁신의 첫걸음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특성화고교 정책의 허와 실을 분석,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제에 특성화고는 그 본래 지정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즉, 소질과 적성·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특성화고를 지원하고는 있는지, 특정분야의 인재를 진정 양성하고는 있는지, 특정분야 산협현장에 취업하고는 있는지, 취업률은 어떠한지, 특정산업과의 산학협력은 구축되어 있는지, 그 취업수요는 어떠한지, 취업의 형태는 계약직 등 불완전 취업은 아닌지 등을 심층 조사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벌지상주의 시대, 허명의 특성화고 정책이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도 검토돼야 한다.
그 결과 본래 목적인 특정분야의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높거나 최소한 그 취업률이 5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성화고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지정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성화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체제 개편을 하는 등 과감한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는 아이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 교육 평준화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한 사례로, 양성언 전 교육감이 1999년 10월 특성화고교로 지정한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의 경우를 살펴본다. 한 마디로 실패한 교육정책, 영혼이 없는 교육정책의 진수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지정 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위 고교의 취업률은 해마다 1~3% 수준이었고, 최근의 순수 취업률도 2010학년도에 2.54%, 2011학년도는 10.47%, 2012학년도는 15.76%, 2013학년도에는 17.7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취업 양상 또한 계약직 등 불완전 취업형태이고, 여기에 대졸 출신 취업자와의 대우, 임금 차별 등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 고교의 대학진학률은 70~85%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자료, 정보 사이트 ‘학교 알리미’ 통계).
이는 특성화고교로서의 정체성도, 존재 이유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수치가 아닌가. 사실이 이렇다면, 특성화고 지정은 취소되어 마땅하다. 무릇 교육정책의 기초는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에게 선택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주는데 있다. 고교 체제 개편의 당위성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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