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산 오렌지류를 우리 나라에 수입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쪽 눈치만 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귤류 대미(對美) 수출입과 관련해 상호주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평등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가 감귤 등 자국산 농산물 보호의지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지난 2003년산 수출 감귤 일부에서 궤양병 관련 감귤이 발견돼 제주산 감귤 수출이 전면 금지됐었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풀렸지만 지금까지도 제주감귤 대미 수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측의 까다로운 검역관리 때문이다.
미국측은 제주산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지정된 수출단지내의 생산 감귤만을 대상으로 검역반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역과정에서 궤양병 관련 감귤이 검역에 걸렸다면 모든 감귤을 수출하지 못하게 묶어 버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산 오렌지 류가 수입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대도 해당 오렌지를 생산한 과수원에서만 수입이 금지 될 뿐 나머지 과수원은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는 제주감귤은 전면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반면 미국산 오렌지류는 부분적으로만 수입이 금지되는 불평등 2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농산물 관련 불평등 수출입 규제조항은 정부의 농산물 대미 수출입 협상교섭에서 자국민 보호보다는 지나치게 미국 눈치만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제주도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산 수입 오렌지에서 곰팡이 균이 발견돼 부분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것과 관련 정부 당국에 “전면 수입금지”를 건의한 것도 이와무관치 않다.
정부의 자국산 농산물 보호의지를 일깨우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당당한 대외 교섭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