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6일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농업법인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추진이 필요하고 농업법인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6차 산업화 등 창의적 사업 아이템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2012년 통계청 자료 기준 전국에 1만2981개가 있고 제주에는 693개(영농조합법인 527개·농업회사법인 166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농업법인은 2009년 194개에서 2010년 415개로 1년 새 2.14배 늘었고 2011년 554개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은 2012년 기준 영농조합법인 6304억원, 농업회사법인 2225억원 등 모두 8529억원으로 법인당 평균 14억1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결산법인 598개 중 45.3%인 271개가 ‘적자’를 나타냈고 44.8%인 268개가 ‘1억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억~5억원 미만’이 50개이고, ‘5억원 이상’은 9개에 불과했다.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이에 따라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 및 6차 산업화 정책 제도화, 세제시한 연장 및 지원, 무한책임제도의 유한책임화, 법적관리기구 제도화 및 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경영 및 기술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지역농협과의 협력체 관계 ▲유통전문가 양성 및 회계, 정보 등 전문 인력 확보 ▲농업법인협회 구성, 상호교류 및 공동이익 추구 ▲관광 등 비농업 연계 법인체 육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