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5건 중 8건 수용 밝혀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제주지역 기업들이 정부에 건의한 각종 규제개선 과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받아들여질 전망이다.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은 지난 4월 9월 열렸던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지역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도내 기업들이 건의한 15건의 각종 개선 과제 가운데 8건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중앙부처가 도내 기업들이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주요 과제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추가 등이다.
또 ▲한중 FTA 협상시 수입규제철폐 및 완화를 위해 비관세 장벽 해결 메커니즘 추진 ▲유기물원료가 비료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 등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도내 수도권 이전기업의 건의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이전기업 내 자회사 입주를 허용하는 문제는 자회사의 구체적인 신규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협의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골프장 내 용도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수급분석 용역 결과와 기반시설 확충, 환경 등에 대한 문제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규제개선 간담회에 건의된 과제들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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