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공무원노조가 이지훈 제주시장이 일반인 시절 건축신고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관련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자치권 부활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지부는 지난 1일 ‘제주시장 건축신고 관련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논평’을 내고 직원 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요구에 대해 “이는 단순한 업무 미숙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기인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전국 평균 176명에 비해 과도하고 서귀포시(1인당 주민수 135명)보다 2배를 웃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 조직개편과 관련, 제주시에 적정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지훈 시장이 문제가 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증축 등의 경우 원상회복하고 카페 신축물은 스스로 철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야 과태료를 내거나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공직자인 제주시장이 갖고 있는 무게는 다르다”며 “제주시민과 공직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제주시장에 대한 검증과 논란은 앞으로 임명되는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장 등에게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불가피해진 것”이라며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자치권 부활이 정답”이라며 “선거를 통해 검증하고 선택을 받게 해 4년 임기 동안 책임 있.게 시정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장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건축신고수리부터 준공까지 위법·부당 등 모두 8개 사항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