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매입‘미집행’ 땐 토지주에 돌려줘야”
제주시 수십億 손실 불가피
大法, 시민복지타운 ‘토지 환매권’ 인정
8년전 보다 5배 뛰어 ‘차액지급’ 막막...땅 장사 논란도
市의회 승인 취득후 딴용도 편입...예산 추가확보 난망
개발사업 차질 등 후유증 잇따라...市, “협의 통해 문제해결”
제주시가 1998년 농촌지도소를 이전, 신축하겠다면서 토지를 매입한 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바람에 당시보다 5배나 비싸게 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최근 제주시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문모씨(55.제주시 일도2동)를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제주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998년 5월 매입했던 제주시 도남동 768-1번지 등 일대 6필지 2654㎡를 문씨 앞으로 이전해 줘야 할 형편이다.
이 곳은 당시 그린벨트내 단감나무 밭으로 제주시는 1억545만원(단감나무 202그루 값 182만원 제외)에 이 땅을 매입했으나 현 시세는 5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한편 문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 1심 및 2심 승소사실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당시 문씨처럼 이곳의 토지를 제주시에 매각한 토지주 4명이 문씨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제주시의 잇단 패소가 확실시되면서 수십억원의 토지 매입비 추가지급 등 ‘후유증’이 잇따른 전망이다.
△발단
제주시는 옛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공특법)에 따라 당시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건립 용도(공공용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일대는 가칭 중앙공원 개발예정지로 지정돼 공원조성에 따른 각종 사업계획 등이 추진됐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후 중앙공원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이 일대를 ‘시민복지타운’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물론 과거 그린벨트였던 이 일대 역시 지금은 자연녹지로 바뀌었다.
제주시는 결국 문씨의 토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지 않았으며 문씨의 토지는 현재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최소한 이 같은 사실만 사전에 파악했어도 이처럼 소송에서 ‘대패’하는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내부에서 조차 자성론이 일고 있다.
△법정싸움
문씨는 지난해 초 공특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공공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이용하지 않은 만큼 ‘환매권’이 발생한다면서 제주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법원은 2004년 8월 1심에 이어 2005년 1월 2심까지 모두 문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은 이달 15일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공특법상의 절차에 따라 토지매입이 이뤄져 공공용지 건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매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제주시 주장을 일축했다.
△꼬리무는 파장
현재 문씨처럼 복지타운내 토지매각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인 토지주는 4명.
이들 사건 모두 제주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
제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현재의 가격으로 감정한 뒤 매입때 와 현재의 차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물론 문씨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문씨와 다른 4명의 토지주들에게 수십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현재 특별회계 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사업계획(예산)은 확정됐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할 형편인데 이를 승인할 시의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만무하다.
특히 제주시는 당시 이들 토지에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및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뒤 결과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패소를 자초,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문제 역시 불가피해 졌다.
또 이번 판결로 결국 제주시가 1998년 5월 헐값에 토지를 매입, 5년여 만에 이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토지를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결과를 낳아 도시개발사업의 속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상당수 시민들이 제기하는 ‘땅장사’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