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무 필요가 없는 ‘제주미래비전 계획’ 용역비로 20억 원을 반영시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들의 청정 환경, 청결 위생, 쾌적한 생활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주시가 요청한 청소 인력 169명의 인건비 20억 원 중 17억 원은 삭감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이다. 제주도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할 때 ‘제주미래비전 계획’ 용역비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제주시가 요청한 청소 인력 인건비 20억 원은 전액 반영하기 바란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미래비전 계획’은 방향이 어떠하고 내용에 무엇을 담아내든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엄연히 제주도에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3년 전 용역비 13억 원을 들여 최종 수립한 이 종합계획에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포함한 발전 방향. 개발 내용 등이 총론적 각론적으로 모두 들어 있다. 말하자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 종합개발의 헌법적 존재’인 셈이다. 이를 두고 옥상옥(屋上屋)과 같은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그것도 20억 원의 혈세를 들여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적 존재’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다.
제주도의 얘기로는 “근년 들어 외자 유치와 투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응해 최상위 계획인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할 일이지, 20억 원이나 들여 새로운 계획을 만들게 뭔가. 그렇잖아도 급증하는 제주인구와 각종 여건 변화로 조속히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정작 20억 원이 필요한 것은 ‘제주미래비전 계획’ 용역비가 아니라 청소인력 인건비다. 앞으로 3개월이면 제주에서는 전국체전이 열리게 되고 관광객도 1000만 명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미래비전 계획’에는 20억 원을 반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청소 인건비는 20억 원 중 약 17억 원을 삭감해버렸으니 자기 모순이 이만저만 아니다.
도의회는 제주종합계획의 헌법적 존재인 최상위 계획에 대한 쿠데타적 발상을 저지시키고 그 예산을 청소 인건비로 돌려 놓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