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속보=‘옥상옥’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주미래비전 계획(본지 7월 29일자 2면)에 대한 도의회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계획이 막대한 용역비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법정 최상위 계획과 상충된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2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제320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에서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주발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3년 전에 수립됐는데, 다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상위 지침으로 활용할 때 법정계획과 마찰이 빚어지면 어떻게 할지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의 야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일도2동 을)은 “이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여러 분야에 대한 비전과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됐다”며 “비법정계획인 제주미래비전 계획이 기존 법정계획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을 따라야 하냐”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쇼핑아웃렛 등 용역을 실시했지만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되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유야무야된 사례가 많았다”며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용역은 종잇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용역이 지역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제주시 용담1·2동)은 과다한 용역비와 함께 입찰방식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2차 종합계획 용역비가 13억원인데, 제주미래비전계획 용역비는 왜 20억원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용역이 국제입찰로 진행될 예정인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외국업체들이 제주의 상황이나 정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