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향후 5년 동안 제주지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대규모 손질에 나선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안정화를 통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등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199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정 이후, 회수가 불가능한 이차보전방식으로 매년 지출규모가 증가함에도 예치금액이 줄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 앞으로 5년 내에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돼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기금 지출규모는 2009년 169억원에서 지난해 242억원으로 43%가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2009년 30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 기금보유액 또한 439억원(2009년)에서 278억원(2013년)으로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19년까지 70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과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모두 10건(단기 6건, 중기 3건, 장기 3건)의 기금운영 과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해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중복지원 배제와 기금 목적업종 한정 적용 등 사용처를 제한하고, 융자한도 재설정과 횟수 한정, 이차보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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