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엊그제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용적률과 고도제한이 상향 됐거나 완화해 준 이면에 전직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나타났다”면서 “관피아 논란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를 인용해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사업자 측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핵심지역인 A지구의 호텔과 카지노를 39만8000㎡로 표기했다”면서 “가능 개발면적이 3분의1 수준인데 이미 사업자가 3배 이상을 책정해 놓고 수익성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변경 제출한 계획에는, 전직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고 퇴직 공무원이 다수 소속된 도내 대표적 종합 설계 업체가 참여 한데다 계획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도 해당 설계업체의 전직 회장이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로써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 놓았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심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각종 위원들을 도 및 도의회,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의 입장처럼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과 관련한 조례개정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피아 논란의 진위를 밝혀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처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속히 감사에 착수, ‘관피아’ 개입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관피아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왜곡된 논란과 오해를 바로 잡아줘야 하고, 만약 ‘관피아’ 개입이 사실이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의혹 감사로 바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요즘 검찰도 제주도내 ‘관피아’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왕이면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관피아’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눈길을 돌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어디 믿음이 검찰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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