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마간산 점검' 논란
경찰이 5월 가정의 달에 앞서 지난 주 청소년 유해업소와 성매매 용의업소에 대한 '주마간산'식 점검을 벌여 단속의지가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해업소 단속은 이렇다할 포상이 없어 일계급 특진 등을 내걸어 열을 올리는 절도범, 조직폭력배 검거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결과 주류제공 및 보관한 제주시 일도동 J노래연습장을 적발, 업주 이모씨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는 제주시 연동 일부 노래연습장의 경우 '도우미 항시대기' 라는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철저한 단속을 외면, 이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또 항시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경찰이 1년에 한 두 차례씩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놓고도 어영부영한 단속으로 매년 형식적인 관례행사로 그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여종업원에게 변태영업을 강요한 북제주군 애월읍 M단란주점 업주 김모씨(4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는데 여종업원 4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관내 점검업소는 913곳으로 1000곳에 육박하고 있으나 단 1곳만이 적발돼 점검과정에서의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 성매매 사건으로 이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주변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나 성매매 용의업소 단속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자체점검이 아닌 시민단체나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이 요구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