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 ‘협치 행정’을 펴겠다”는 원희룡 도정이 어찌하여 직원 수 도합 110명에 불과한 두 이전 기관을 도민 합의도 없이 제주혁신 도시에 모셔오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
‘제주혁신도시’ 건설은 국책사업이다. 사업 착수 10년 동안 ‘제주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9곳 중 7곳은 이미 입주 전 단계에 이를 정도로 모든 게 순조롭다. 유독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만이 54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청사 이전 부지를 제주도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 하면서 이전을 미루고 있다.
국책(國策)으로 제주혁신도시 이전 대상에 선정된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청사 부지가 없어 이전을 못하겠으면 정부에다 돈을 달라해야지 왜 가난한 제주도에 부지를 제공해 달라 하는가.
우근민 전 도정도 그렇거니와, 원희룡 현 도정도 부지구입비가 없어 제주에 못 오겠다면 “오지 말라” 할 일이지 이 두기관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상전(上典) 모시 듯 할 게 뭐가 있는가.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이전 부지 매입 건’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과 했고, 지난 15일 열린 ‘2014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통과되었다니 하는 얘기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인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다. 투·융자 심의위 통과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부지매입용 54억 원을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명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이 예산을 당연히 삭감,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을 상전 모시듯 하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두 기관이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공식 통보하라”고 충고하라.
도의 정책 잘못과 의회의 감시 감독 부족으로 과거 얼마만한 혈세가 낭비 됐으며, 수익이 줄었던가. 호접난 실패, 가짜 박사학위와 같은 세계7대 경관 선정, 불필요한 각종 용역비, 투자진흥지구로 인한 세금 손실, 실패한 세계 섬 문화 축제, 거기에다 삼다수 직판 불이행 등 혈세와 수익이 줄줄 세어 왔다. 도의회는 이전기관 부지매입비 54억이라도 아껴 달라.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