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빌딩 ‘드림타워’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우근민 전 제주도정의 고위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심의위원회 자리에서 ‘도의 방침을 설명하겠다’, ‘참고해라’ 등 압력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통과된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의 드림타워(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건축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록에는 양희영 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참석해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행정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기록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양 전 본부장은 “행정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다”며 “교통개선대책 논쟁에 대해 사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로개설비에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결심을 받았다”고 위원들에게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유발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또 드림타워 건설로 예상될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만 더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인 결정은 받았다”며 “이번 드림타워 사업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도의 방침을 우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건축위원회 자리에서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참석해 제주도의 ‘방침’을 전달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으로 논란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는 16일 열린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제319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거론됐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노형동 갑)은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양희영 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건축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들어갔다”며 “교통체증 문제로 우회도로 건설비 36억을 받았으니 심의하는데 도움 됐으면 한다고 말한 양 전 본부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 전 본부장이 드림타워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토지 매입 및 임대 계획을 갖고 있으니 위원들은 참고 하시라”며 “고위 공무원이 건축심의위에 들어가 노골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은 우근민 전 지사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양 전 본부장 출석을 이제야 알았다”며 “도지사의 뜻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는 양 전 본부장이 직접 답변해야지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양희영 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후배들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지난 6월 말로 명예퇴직했다. 퇴직 당시 양 전 본부장은 정년이 3년 가량 남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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