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들불축제 사업도 '조건부 통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속보=제주도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기관 입주를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매입’건이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5일 열린 2014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 통과됐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신축부지 토지매입 건은 이전 대상 기관인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이 이전에 필요한 임차대상 적정 건물이 혁신도시 내에 없어 계획을 청사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약 54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이전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도민 혈세’나 다름없는 지방비를 들여 토지를 매입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본지 7월 10일자 1면 보도>
그러나 이날 투·융자사업심의에서 통과된 만큼 제주도는 내년 예산 또는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 혁신도시 내 토지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들은 다만,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이전기관 측에 유상 임대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종적으로 이전기관이 매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투·융자심사업심의에서는 또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과 들불축제 추진에 대해서도 조건부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100억원(국비 40억원·지방비 40억원·민간자본 2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의 경우 건물을 짓는 데는 지방비를 지원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뒤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제주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통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들불축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개발을 주문했다.
한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사업(4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또는 홍보관 사업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