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1개 중 22개는 1년간 한 번도 회의 안 해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 중복 위촉된 사례도 많은 데다 핵심 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위원회 수는 2011년 151개, 2012년 156개, 지난해 16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의결위원회 53개, 심의·자문위원회 118개 등 모두 171개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136개)보다 20% 이상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전체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회의 실적이 아예 없는 위원회가 22개나 되는 데다 회의 개최 횟수가 3차례 이하인 위원회도 60%(104개)에 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의결과 심의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전·현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가 하면 이들의 위원회 참여 비율도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결위원회의 전·현직 공무원 비율은 34%로, 예산·재정·투자와 관련된 위원회인 경우 공무원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396명의 위원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됐고, 17명은 10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정 기업의 직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핵심 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면서 ‘관피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공무원 45명 가운데 62%인 28명이 인사·개발 등과 관련된 16개 핵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위원회의 위촉 현황을 보면 전·현직 공무원이 124명(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수 111명(31%), 민간 및 전문가 109명(31%), 도의원 12명(3%) 등의 순이다.
안현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경우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에 있어 행정기관 주도의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민간 비율을 높이고, 가급적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