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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말은 요란하지만 실체는 모호하다.
지난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의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도민들은 아직까지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단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제자유도시가 아닌가 하는 정도의 애매한 생각이 고작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도 제주도인지 건교부인지 모호하다.
국제자유도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나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제주도가 추진주체인 것 같기도 하고 쇼핑 아울렛 등 무슨 무슨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어떻고 하는 것을 보면 건교부가 만들어 놓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같기도 하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 인식은 애매하고 헷갈리기만 하다.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새행후 3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정부나 제주도 모두 아직까지 국제자유도시의 정확한 개발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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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동안 정부나 제주도가 한 일을 굳이 꼽으라면 도민적 환상만 부풀리고 도민적 혼란만 가중시킨 것 뿐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함수관계나 다름없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이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으로 인한 찬.반 논란 등 도민적 갈등을 야기시킨 것이 고작이다.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어떤가.
면세점 운영으로 연간 3백억원의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쇼핑 아울렛을 건설한다면서 도내 중소상인들의 격렬한 반발만 부르고 있지 않는가.
이 같은 제욕심 챙기기와 도민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체거나 비전이라면 이런 국제자유도시는 없는 것만 못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이 같은 도민적 불신과 부정적 시각의 책임은 정부와 제주도 당국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체로 인식되는 정부산하 조직과 제주도 당국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각각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도민 적 시각이 고울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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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제주도 당국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다음달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을 정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돼야 한다. 그래야 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향 모델 등 국제자유도시의 컨셉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주체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일이다. 물론 전제는 제주도가 추진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당연히 제주도에 귀속돼야 한다.
청와대나 건교부 등 내의 국제자유도시 지원 조직은 추진주체인 제주도의 강력한 지원체제로만 가동돼야 한다.
영향력 행사보다는 법적.제도적 경제적 정책적 연결고리로서의 조언과 지원창구의 범위를 일탈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주가 내달중 추진하게 될 국제자유고시 개발 계획의 수정.보완 용역은 이처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지향모델 확정. 추진주체 확립 등이 전제된 바탕위에서라야 제대로운 결과물을 얻어 낼수가 있다.
그래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정도 해소될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