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응추진단 축소는 잘못
FTA대응추진단 축소는 잘못
  • 제주매일
  • 승인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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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이 대외교섭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농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조직 개편안(案)을 마련하면서 현재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FTA 대응추진단’을 축소, 통상협력과 소속으로 전환해 5급사무관을 팀장으로 둔다는 것이다.
2000년대 전반기 30년간은 FTA, 즉 ‘자유무역협정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한·중(韓·中) FTA가 막바지 진행 중에 있거니와 앞으로도 아직 미협정(未協定) 국가들과 계속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FTA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나라와 협상을 벌이든 1차 산업이 크게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제주의 1차 산업은 한·중FTA가 발등의 불로 돼 있다. 제주도에 전담 기구인  ‘FTA대응추진단’을 설치한 것도 현재의 발등의 불을 끄고, 동시에 앞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FTA대응추진단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거꾸로 축소한다는 것은 시대역행이다. 이는 ‘대외교섭력 강화’가 아니라 FTA에 관한한 도리어 ‘대외교섭력 약화’다. 그러니 농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제 열린 ‘FTA범도민 특별대책회의’에서도 농민들은 기구축소에 항의했다. 그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박정하 정무 부지사 내정자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쌀 개방’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협치 차원’에서 농민들의 ‘옳은 얘기’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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