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수많은 국가 중 관료부패가 원인이 돼 망한 나라가 적지 않다. 서양뿐이 아니다. 동양에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 역사에도 그런 나라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20세기 이후 ‘공직’의 잘못으로 부도가 났던 지방정부를 세계사 속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가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가 ‘공직부패’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근년 들면서 제주도내 공직비리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으니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공무원 범죄 처분 현황’을 보자.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금품향응-횡령이 4건에다 허위공문서 작성-위증-직무유기-도박 등이 20건, 폭력 4건, 음주-무면허 운전 22건, 교통사고 3건, 심지어 성범죄도 1건이 있다. 6개월간 저지른 공직자 비리가 모두 54건에 이르고 있다. 올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간 공직비리 69건의 78%에 육박하고 있으니 공직비리 증가율이 어떤지를 알만하다.
공직 비리가 올 상반기에 한해 우연히 증가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그것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라는 것이다.
2012년 제주도내 공직비리는 41건이었다. 이것이 2013년에는 69건으로 무려 68%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공직비리 54건은 2012년 1년간의 공직비리 41건을 벌써 13건이나 훌쩍 뛰어 넘고 있다.
근년 공직 비리 중에는 기록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농민 44명을 상대로 16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공무원,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과 지방공기업 사장의 거액 뇌물 사건, 시장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가 물러난 사건, 직원비리를 눈감아 줬다 해서 문책 받은 간부 공무원 등 지위 고하 가림이 없이 제주 공직사회를 더럽힌 공직자들이 너무 많았다. 제주도가 2012년, 2013년 내리 청렴도 전국 꼴찌와 최하위 권에 머문 이유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올해도 제주가 공무원 청렴도 전국 상위권 진입은 어려워 보인다. 원희룡 신임 도지사는 하루 속히 공직사회의 청렴도 회복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협치 행정은 그 버금이다. 잘못하다가는 제주의 공직기강, 아니 제주도 자체가 허물어지지 않을까 걱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