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원 정원 증원의 배경은 지난 4월 준공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의 소방직 공무원 충원이 불가피하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 예정인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의 관리 사무를 위해서도 새로운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번의 경우가 그럴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력 진단 등을 철저히 해 유휴 인력들은 없는지, 업무의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등을 세밀 분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검토에 검토를 거친 끝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거 1개 광역자치단체, 4개 기초자치단체였던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과감히 통합해 1개 광역자치단체와 2개 행정시인 현 체제로 개편한 이유 중의 하나도 공무원 감축에 있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주의 도-시-군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임으로써 오는 예산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개편함과 동시에 4개 기초의회를 폐지함으로써 감축된 공무원 수가 적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핑계 있을 때마다 공무원, 특히 임시직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바람에 지금은 4개 시군 시절보다 인력이 훨씬 많아졌다. 시군통합의 효과를 오래 보기 위해서도 공무원 증원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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