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뒤틀린 어업지도사업으로 연간 수십억 원씩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니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11일 설치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그렇다는 얘기다. 제주해양관리단 건물에 사무실을 둔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는 어업지도선 1000t급 2척과 500t급 4척 등 6척이 배치돼 있으며 직원 수도 90여명에 이른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제주도가 관리 해 온 추자도해역은 물론, 동중국해역에 이르기까지 전국 관할 해역의 22.6%인 9만8843k㎡에 이르는 광활한 해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내에 어업지도선 6척을 정박 시킬 수 있는 전용 부두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업지도선 6척은 제주로부터 600km나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어업지도 선들이 부산~제주 1회 출항시 낭비되는 유류대가 1척당 2000만~2500만원으로서 연간 약 3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5년이면 150억, 10년이면 300억 원이 바다에 뿌려지는 셈이다.
지난 3월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설치되기 전에 미리 어업지도선 전용부두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선후(先後)를 뒤바꿔 전용부두 설치를 관리사무소 설치 이후로 미룸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계획으로는 오는 2019년 말쯤으로 예상되는 제주해경부두 이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도 확실히 믿을 단계가 아니다. 설사 예상대로 제주해경부두가 이전돼 어업지도선 전용부두로 사용하게 된다 해도 6년 뒤의 일이다. 그사이 유류비 180억 원이 바다에 뿌려진다. 선후를 못 가린 탁상 행정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낭비는 유류대뿐이 아닐 것이다. 시간-인력-행정력 등 모든 면에서 낭비가 심할 것이다. 특히 해경부두 이전이 차질이라도 빚게 되면 더 큰 문제다.
혈세가 매일 바다에 뿌려지는데 느긋이 세월만 보낼 일이 아니다. 해경부두 이전을 빨리 서두르든지, 아니면 신규로 어업지도선 전용부두를 속히 만들든지 합당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잘못 된 게 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할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