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공공무질서 관행을 근절키 위해 대상으로 불법집회 시위,교통무질서, 공무방해 등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하여 국민권익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공공무질서관행을 근절하는데 경찰이 역점 추진 중에 있다
집회시위 중 교통체증과 확성기 소음문제와 교통무질서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중점단속해 질서를 바로잡고 공무방해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원 목행,폭언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법과원칙에 의거 철저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회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어린이집 탈법운영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민생을 위협하는 사회적 불법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권력형 비리 공공 인프라 비리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선도적 역활을 주도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이 비정상이 정상화는 파밍, 스미싱과 사이버 음란물 도박등 불법조장 사이트를 강력단속 해 나가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인 경우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개정되어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이 상향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서 음주소란은 1만5941건이 사법처리됐으며 이는 상반기7208건에서 하반기에는 21.2% 늘어난 8733건에 달했다.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정식기소된 사건은 1만3415건을 기록해 전체의 84%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병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가 가능토록해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하고 욕하며 행패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다 엄격히 집행 하고 있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전개해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 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도 경찰과 협조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국민행복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